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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 약품 확대 놓고 약사 vs 수의사 대립... 쟁점은②

 











"수의사들은 4~6년 동안 동물만 배웠다. 약사들은 동물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않는다."(수의사)

"의사들도 함부로 안 쓰는 인체약을 왜 동물만 공부한 수의사들이 맘대로 갖다 쓰나?"(약사)

수의사들은 자신들이 동물 전문가이기 때문에 동물에게 투여하는 약의 용량과 부작용에 대해 잘 안다고 자신한다. 하지만 약사들은 상당수 인체용 의약품이 동물실험을 거쳤고 복약 지도 전문가는 자신들이라며 동물도 '의약분업'을 해야 한다고 맞선다.


"동물병원 폭리" vs "진료비 미포함…소매가로 약 구입"




6일 업계에 따르면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진료할 때 70% 가량은 동물용의약품이 아닌 인체용의약품을 사용한다. 동물전용 의약품이 충분히 개발돼 있지 않다 보니, 동물 진료 목적에 한해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 사용을 인정해주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기 때문.

사실 현재의 동물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를 둘러싼 논란의 상당 부분은 이런 제도적 여건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그 하나가 바로 "동물병원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약사회의 시각. 부 동물병원들이 3천원짜리 세레스톤 30g을 가져다 3~4g씩 잘게 쪼개어 담아 주고 3만원에 팔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약사회에서는 이번 행정 예고의 문제점으로 이미 의약품 폭리를 취하고 있는 동물병원에 더 큰 폭리를 안긴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에서는 보호자에게 어떤 약이 처방됐는지 알 수 없게 안약, 연고 등 약품의 라벨을 제거하고 주거나 조금씩 소분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의사계는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사용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동물병원에서도 'off-label use'(미국 FDA가 인가하지 않은 약품)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고 맞선다. 동물 전용의약품의 종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국제적인 관례라는 것.





또 의약품 폭리는 일부 동물병원의 문제라고 항변한다. 전체가 다 약값이 아니라 진료비 등이 포함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약값으로 폭리를 취한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의약품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 소매가로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국 동물병원 숫자는 4천526개. 그 중 반려동물을 주로 보는 동물병원은 3천280개다. 나머지는 소 돼지 닭 등 산업동물을 보는 병원이 890개, 다 같이 보는 혼합형이 356개.

반려동물을 치료하는 동물병원의 상당수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등 대도시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매년 개업하는 500여개 동물병원의 절반 가량은 곧장 폐업하는 상황이다. 정말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 동물병원이 다 잘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온다. 


"약사는 동물 몰라" vs "의약분업·처방전 의무화해야"  





수의사 측은 동물용의약품의 약국 판매를 저지하려는 이유로 "약사는 동물을 배우지 않았다"는 점을 꼽는다.

반면, 약사회 측은 "약은 약사가 전문가"라며 "수의사는 왜 의사도 함부로 쓰지 않는 인체용의약품을 이렇게 남용하고 있나"라고 꼬집는다.




이들은 △반려동물 의약분업 실시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사용 제한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모든 의약품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처방전 의무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수의사 측은 "전세계적으로 동물약품은 '의약분업'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은 의사와 약사, 한의사와 한약사 같이 전문가가 따로 있지만, 동물은 수의사만 있고 동물약사가 없지 않으냐는 것.  




수의사계는 이어 "약사가 수의사 처방전 의무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동물약 판매를 허용한 약사법상 예외조항 수정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이같이 수의사와 약사의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동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한국소비자연맹이 반려동물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84.8%)이라는 대답이 많았던 것만 보더라도, 병원비가 계속 논란이 되면 결국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 숫자가 줄고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대 수의대의 한 교수는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한 것이 2000년 이후로 그 사이 급속도로 성장만 하다 보니 여러가지 제도적 허점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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