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영국에선 오늘부터 6개월 이하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상거래로 사고 파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영국 <미러>(Mirror)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는 6일(현지시간) 0시부터 '루시법(Lucy's Law)'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수년간의 캠페인을 거쳐 지난해 5월 잉글랜드 의회를 통과한 루시법이 10개월만에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루시법 제정 캠페인을 이끌어온 마크 에이브럼(Marc Abraham)은 “강아지공장과 강아지 밀거래를 막을 중요한 첫 걸음"이라 평가하고 "강아지와 고양이들을 참혹한 환경에서 사육하고 또 판매해온 '허가받은 판매업자'들을 제지할 아주 중요하고 의미있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반려동물 입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루시법 시행의 사회적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된다.
"루시법"이란?
루시법은 6개월 이하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제3자(펫샵과 온라인 판매자 등)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제3자에 의한 어린 강아지와 고양이의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상업용으로 강아지와 고양이를 대량 생산하는 '공장식 번식업'을 없애려는 것.
이에 따라 이제 영국에서는 6개월 이하의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구하려면 '브리더(breeder; 전문 번식업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동물 보호소에서 입양해야 한다. 루시는 2013년에 한 '개공장'에서 구조된 카발리어 킹 찰스 스패니얼. 구조 당시 루시는 6년간 반복된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군데군데 털이 빠졌으며 극심한 뇌전증과 관절염 등을 앓고 있었다. 강아지 공장의 학대에 의해 나빠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루시는 2016년 세상을 떠났다. 루시를 입양했던 보호자 리사 가너(Lisa Garner)는 루시의 이야기를 SNS에 공유해 공장식 번식의 폐해를 알렸다.
코로나19 상황과 루시법
코로나19로 인해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루시 법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장착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입양에 관한 관심은 동물 보호소의 입양 건수에서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영국의 바터시 동물 보호소(Battersea Dogs and Cats Home)은 지난 3월 16일로부터 한 주 동안 86마리의 강아지와 69마리의 고양이가 입양되었다며 지난해 같은 주의 강아지 42마리와 고양이 29마리보다 많은 증가를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바터시보호소의 사업 본부장 롭 영(Rob Young)은 <인디펜던트>(Independent)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이제 반려동물을 집에서 잘 돌볼 시간이 생겼고, 유기동물들을 구조함으로써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보호자들에게 “힘든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영국 켄넬클럽(The Kennel Club) 홍보실장 홀리 콘웨이(Holly Conway)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켄넬클럽의 '강아지 찾기' 검색이 2~3월 사이 53% 증가했다”고 했다. 그녀는 “현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브리더를 찾으려 한다는 조짐일 수 있다"면서 "이는 루시법의 목표이자 좋은 현상”이라고 말했다."낚이지 말자" 캠페인
한편 영국 정부는 반려동물을 구매할 때 동물복지 수준이 낮은 번식업자를 가려내는 캠페인을 최근 시작했다.
'펫피쉬드'(Petfished)라 불리는 이 캠페인은 온라인 매장 등에게 “낚이지 말자”는 취지. 반려동물을 사기 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자는 메시지도 함께 담고 있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 캠페인 또한 루시법과 함께 영국의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공장" 규제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루시법과 같은 개공장 규제 흐름은 이제 영국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개 고양이를 반려동물 가게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들이 지난해부터 속속 생겨나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와 메인 주, 그리고 350여 개의 작은 지방정부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고 뉴욕도 곧 그 뒤를 따를 예정.
또한 미국농무부(USDA)의 산하 기관인 동식물검역국(APHIS)은 2013년 '반려동물 소매업' 정의를 변경, 온라인으로 강아지 고양이를 판매하려는 업자는 먼저 면허를 취득하고 동물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사육되는지 점검받도록 했다.
일본은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업자는 구매자와 직접 만나 기초적인 양육 방법을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2012년 통과시켰고, 2020년 올해부터는 등록된 판매처에서만 반려동물을 판매하도록 온라인 판매를 추가 제재할 예정이다.
인도는 2018년 9월부터 오픈마켓에서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했고, 호주도 일부 주에서 온라인 판매 광고에 필수표기사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등록)영업자 외 반려동물 판매 온라인 홍보 금지' 방안을 2022년부터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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