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정부가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년)을 통해 반려인들에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문제를 공론화하자 산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는 물론, 동물단체들 사이에도 입장이 크게 다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며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 편의시설 확대,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늘고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인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맞느냐"는 원칙론부터 "세금을 회피하려 오히려 동물 유기가 더 늘 것"이란 우려, "그나마 이제 기지개를 켜려는 반려동물 산업에 정부가 먼저 찬물을 끼얹는다"는 볼멘소리까지 곳곳에서 찬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거둬들인 보유세로 농림부 산하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유기동물을 담당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등에 쓰겠다는 대목에선 '공무원 자리 늘리기'란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수 마련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다는 소식을 듣고 덜컥 화부터 났다. 버려지는 강아지와 고양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반려동물 가구만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취지엔 공감... 하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A씨를 비롯한 많은 반려동물 가구가 편의시설 확대, 의료비 완화 등을 위한 세금 납부에는 일정 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많게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의료비는 사설 보험 이외에 기댈 곳이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들도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일정 부분 덜 수 있다면 버려지는 유기동물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세금을 반려동물 가구만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금을 전담하는 것을 두고 정부가 사실상 이들 모두를 '잠재적인 동물유기 위험군'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 반대 여론 만만찮아 지난 16일엔 "반려동물 보유세 추진 절대 반대합니다"란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20일 현재, 1만 6천여 명이 동의한 상태. 청원인은 "아마도 이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버려지는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 지적하고 "버려지는 아이들 줄이려면... (차라리) 반려동물 의료보험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서 발생해야 하는데, “반려동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는 것은 세금의 기본정책에 반하는 접근”이라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