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 해설】 2- 반려동물 판매단계부터 바로 잡겠다
【코코타임즈】 이번 제2차 5개년 계획이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진 않았다. 농림부 주관의 종합 계획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이번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동물보호법'을 정책의 중심을 둔 것도 한 이유다. 하지만 그 의미가 작지는 않다. 일단 반려동물을 누구나 편하게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되 등록된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큰 방향의 하나다. 현재는 반려동물을 구매하는 경로가 '가까운 지인 간 거래'가 무려 61%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8년 국민 의식 조사). 즉 산업 채널이 아니라 개인 간 채널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 제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 또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반려동물 영업이 건전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됐다. 반려동물 생산업이나 판매 업체들 사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아직 상당히 높아서다. 농림부는 "허가나 등록된 영업자가 아닌 경로로 반려동물이 상당수 유통되다 보니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고, 결국엔 동물복지가 저해되는 상황을 맞았다"고 진단하고,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 체계를 정비하되, 이들의 사육환경과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