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펫보험, 동물복지법, 개식용 금지..."이런 정책 어떠세요?"
【코코타임즈】 정당별 대선 예비경선이 가시화되면서 예비주자들이 반려동물쪽에 구애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전국, 남녀, 전 연령대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1천500만 펫팸족 표심을 보고 있는 것. 아직은 애견인 애묘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이미지 메이킹’(image making)에 열중하고 있지만, 일부 주자들은 벌써 의미 있는 정책들도 제시하고 있어 향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지 주목된다. 먼저,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국가 펫보험’ 도입을 약속했다. 국민의료보험과 비슷한 형태의 펫보험을 반려인들이 의무 가입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더민:정책마켓'에서 그는 "(반려동물이) 병에 걸리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펫 보험료는 현재 너무 비싸고 보상 범위도 제한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 펫보험이 시행되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보상 범위는 넓어진다. 하지만 예산을 지원하려면 3천500만 비(非)반려인들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는 "우선 반려견, 반려묘를 위한 의료보험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면서 "예방 접종과 중성화 수술 등 기초 의료 보장부터 시작한 후 펫보험 의무화는 중장기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