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 '동물의료비 사전고지제' 등 탄력받는다

4·15 총선이 여당 압승이란 성적표를 내고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려동물 관련 입법들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반려인들 관심이 높은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혁신에 대한 여론 수렴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여야, 동물병원 진료비 체계 개선 등에 초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반려동물 관련 대표 공약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체계 개선 △반려동물 서비스 환경 여건 제고 △유기·유실동물 보호 강화 등을 내걸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반려동물 의료체계의 변화. 특히 수의사가 보호자에게 진료행위 주요 과정과 내용을 미리 알려주도록 하는 '사전 고지(告知) 제', 개별 병원 별로 진료비를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해 공개하도록 하는 '사전 공시(公示)제' 도입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및 '코드(code)화'를 추진하고,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 동물 '주치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달 18일까지 각계각층 의견을 구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21대 새 국회로 개정안을

• COCOTimes
• 2020-04-16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