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 “동물의료 주무부처 바꿔야” 다시 제기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 등 수의계가 반려동물 관련 주무부처를 현재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른 부처로 이전할 것을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민법 개정안이 나온 이후 앞으로 동물에게 ‘제3의 법적 지위’가 주어지는 만큼 동물복지와 동물의료 등 사람에 준(準)하는 정책을 새롭게 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특히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이 전국 1천500만명 ‘펫심’(PET心)을 겨냥, 반려동물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시점이란 점에서 수의계의 주무부처 이전 요구가 대선 국면과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이번엔 청년 수의사들, "민법 개정 지지... 주무부처도 이전해야"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조영광, 이하 청년특위)는 1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법무부의 민법 개정 시도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러면서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면 정부는 동물복지 및 동물의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며 “법 개정과 함께 주무부처 이전과 부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직선제 회장 선거 당시부터 지금까지 허주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