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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동물병원 진료비 낮추고 싶나요?"... KVMA, 대선공약 제안

【코코타임즈】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출 묘책은 무엇일까? 이재명 윤석열 등 유력 대선후보들이 잇따라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같은 질병, 같은 진료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같은 진료비만 받게 하자는 것. 거기다 "진료비를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공시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질환들은 보호자들에게 예상 진료비 등을 미리 알리는"(사전고지제) 것도 제도화하겠다고 한다. 반면, 수의계는 입장이 크게 다르다. "그건 국민건강보험처럼 공공의료 기반이 뒷받침될 때나 가능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기반이 없는 만큼 선후가 뒤바뀐 접근"이라고 답답해 한다. 이에 따라 수의계는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의 ‘공공성’(公共性)을 강화하는 것부터 하자"는 입장. "현재처럼 수의료를 성형수술 같은 ‘사치재’로 보고, 수의업을 ‘의료직’이 아닌 ‘전문기술업’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부터 쏟아내고 있는 것은 모순 아니냐"는 얘기다. KVMA, 여야에 대선공약 제안 ... 사람의료도 동물의료도 모두 '공공서비스' 대한수의사회(KVMA, 회장 허주형)는 이를 위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한 방안을 최근 여야
- 기자 윤성철
- 2021-12-02 10:08
이낙연, "의료 공공성, 반려동물에도 적용 기대"

【코코타임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동물 진료에도 '공공성'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사람들도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인 것처럼 반려동물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기대가 됐다"는 것이다. 사람 의료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것들이 모두 진료의 '공공성'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기도 한 그는 7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를 내리자는 것은 반려인들도 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수의사회가 현재 동물 진료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폐지'를 건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이날 '부가세 폐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도 사람 진료처럼 ‘공공성’ 개념을 적용해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한 셈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미 지난 2011년, 제18대 국회의원 당시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육견산업을 전면 금지하겠다"면서 문재인 대
- 기자 윤성철
- 2021-10-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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