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동물 진료에도 '공공성' 개념을 적용하는 것에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사람들도 건강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을 줄인 것처럼 반려동물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기대가 됐다"는 것이다. 

사람 의료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것들이 모두 진료의 '공공성' 개념에서부터 출발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기도 한 그는 7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를 내리자는 것은 반려인들도 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수의사회가 현재 동물 진료에 부과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폐지'를 건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이날 '부가세 폐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에도 사람 진료처럼 ‘공공성’ 개념을 적용해 보호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자는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한 셈이다. 

이낙연 후보는 이미 지난 2011년, 제18대 국회의원 당시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가가치세(VAT)를 면제하는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이 후보는 또 "대통령이 되면 1년 안에 육견산업을 전면 금지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검토’ 지시에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육견업자들의 전업(轉業) 준비와 지원정책도 함께 펴겠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동물과 함께 사는 시대“라 전제한 그는 "최근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도 나온 만큼 반려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약속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날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완전 금지와 함께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걸리는 인수공통감염병 관리를 위한 통합기관 신설 △농장동물에 대한 무조건적 살처분 대안 마련 등도 함께 요청했다. 

그는 "총리 재임 당시 사전 예방한 덕분에 닭과 오리의 살처분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면서 “사람과 동물의 질병 관리를 위한 통합 기관도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화답했다. 

특히 사람-동물-환경을 아우르는 '원헬스'(one health)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인 만큼 원헬스를 우리 시대에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한 그는 “방역의 외연을 넓히는 선도국가를 만들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