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犬)생법률상담] ①급증하는 동물학대, 그 원인은?

【코코타임즈】 우리나라 동물학대 사건은 지난 10년간 무려 1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세죠. 학대범도 3천360명이나 됩니다. 동물학대는 주로 열악한 사육 환경(75%) 탓이 큽니다. 때리는 등의 물리적 학대(27%)나 방치(16%), 유기(7%) 사례도 많고요. 약품 및 화학물질로 인한 학대(5%)도 있습니다. 해외에선 그런 동물학대를 중대 범죄로 간주해 중형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구속 판결을 받은 이는 겨우 4명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도 반려견을 때려 죽인 20대는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서울대 수의대 실험견 학대 사육사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죠. 청와대 게시판에는 ‘차량에 개를 끌로 다닌 학대 사건’, ‘ n번방 고양이 학대 사건’ 등 동물 학대를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국민 청원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요구 높아 관련 법률도 계속 강화되고 있긴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제46조)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자에게 3년 이하

• 이진홍
• 2021-04-21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