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세계동물의 날’ 특집- ④ 동물복지 선진국을 향하여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걸맞은 성숙한 동물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 벗고 나섰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될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초안)'을 최근 발표한 것.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제1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보완, 발전시킨 방안이다. 유기동물 발생 방지, 직영동물보호센터 설립 확대, 사설보호소 중성화 지원, 반려동물 의료보험 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한 1차 계획은 동물권 보호보다는 사회적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동물등록제, 반려동물 소유자 교육, 맹견관리는 여전한 숙제로 남았다. 이번에 발표된 제2차 계획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수칙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강아지 목줄 길이에 제한이 없어 안전 사고의 빌미가 됐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미터로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도 더욱 강화한다. 매년 8만 이상 발생하는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대책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