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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 병원비 낮추겠다" vs. "시장 자유 해친다"

【코코타임즈】 "(동물병원)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하려는 것은 진료항목 표준화가 먼저 이뤄진 후에야 가능하다. 또 (주요 질환 치료비를 병원마다 동일하게 적용하는)표준수가제 도입 검토는 (국민의료보험과 같은)공적보험 도입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시장 개입 명분이 약하다." 대한수의사회가 9일, 정부에 다시 포문을 열었다. 하루 전에 농식품부가 진료비 공시제와 사전고지제, 진료부 공개 등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자 바로 반격을 가한 것. "어떻게든 동물병원비 낮추겠다"는 정부, "시장 자유를 해친다"는 수의계 사이엔 합리적 접점 없이 냉기류만 흐른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정부가 진료정책)민관협의체 구성과 동물의료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방침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문제의 원인을 동물병원에 돌리고 규제로 일관하는 정책은 유감"이라 꼬집었다. 수의계는 "진료부 제공 의무화는 동물소유자가 병원 처방 내역을 참고하여 항생제나 전문약품을 임의로 사용하는 약품 오남용이나 악의적 활용 문제를 막을 수 없다"면서 "이는 사람 보건에도 영향을 끼쳐 궁극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대부분
- 기자 윤성철
- 2022-09-07 13:38
내년부터 반려동물 중대진료 사전 비용 고지 의무화

【코코타임즈】 내년 상반기에는 동물병원 진료비 현황이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수술 등 중대진료 시에는 예상비용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고, 진료항목 표준화로 진료비 편차가 완화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개선 요구 반영에 나섰다. 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 발표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병원별 진료비 편차, 진료비에 대한 사전 안내 부족 등으로 진료비 부담을 느끼고 문제 개선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Δ진료비 조사·공개 Δ진료 항목 표준화 Δ진료비 사전게시 Δ중대진료 예상비용 사전설명 등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들에게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동물의료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별로 공개할
- COCOTimes
- 2022-09-06 15:18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여론조사, 하루 만에 포기했다

【코코타임즈】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문제를 국민에 묻는 걸 포기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는 18일, 개물림 사고 등 현재의 우리나라 '반려동물 관리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시작했다. 여기엔 다른 질문과 함께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동물 보호·복지에 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란 질문이 분명히 들어있었다. 하지만 19일 오후 4시 현재,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사진>를 확인하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보유세 신설과 관련한 문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질문에서 제외하였다"면서 해당 항목을 뺐다. 반려인들 사이에서, 더 나아가 반려인 대(對) 비반려인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자 하루 만에 바로 철회한 것. 해당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설문엔 4천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와있다. 이들 중엔 반려동물 보유세 문제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있었을텐데, 현재로선 어떤 의견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열흘 후, 해당 국민의견조사가 다 끝나도 그 결과를 알 수 없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0년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염두에 두고
- 기자 윤성철
- 2022-08-19 17:07
농식품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금지' 제도화한다

【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이 동물을 사육할 수 없도록 하는 '동물사육 금지처분'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학대 사례를 근절하고, 동물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 착수했다. 오는 11월 완료 예정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는 학대행위자의 동물사육 금지처분 도입과 학대된 동물 구조 및 보호 등 임시조치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사례나 국내 유사제도 분석을 통해 동물학대 재발방지 제도를 면밀하게 설계하고 관계기관과 형법학계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11월까지 연구를 통해 여러 쟁점을 살핀 후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이같은 학대 재발방지책 마련은 동물학대 시 처벌이 가능한 관련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동물 학대 건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동물보호법 위반 관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으로 3배가 증가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 COCOTimes
- 2022-07-25 19:59
동물복지국회포럼 "정부 동물복지과, '국' 승격 환영"

【코코타임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의 동물복지정책 주무부서를 현재의 '과(課)' 단위에서 '국(局)' 단위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여야 국회의원들의 연구 모임 '동물복지국회포럼'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포럼은 또 "이번 21대 국회가 관련 상임위 등 원 구성을 마치는 대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부 조직 개편)와 기획재정위원회(정부 예산 편성)를 통해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들어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행정부와 국회 여야 협조 체계가 오랜만에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럼을 창립부터 지금까지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공동대표가 바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다. 포럼 측은 12일 "커진 규모와 늘어난 예산으로 동물복지 행정과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조직 개편을 통해 산재한 동물복지 과제들을 속도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반려동물 뿐 아니라 위기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전시동물, 야생동물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진일보한 동물복지 정책과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 국회의원 36명이 가입해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지난 20대 국회에
- 기자 윤성철
- 2022-07-12 14:03
허주형 대수회장, 정황근 장관에 동물의료체계 정비 건의

【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정황근 장관<사진 왼쪽>에게 동물의료체계 정비를 건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동물진료 표준수가제 등에 앞서 질병 코드 및 진료항목 표준화 등 선행과제를 앞서 해결하는 한편, 동물의료 전반에 걸친 중장기 마스터플랜부터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다. 허 회장은 이를 위해 현재 축산동물 전염병에 대한 방역과 검역에 치중돼 있는 '방역정책국' 업무 범위에 반려동물까지 포괄하도록 개편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인구 1천만명이 넘는 현재의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방역정책국의 명칭과 업무 범위를 바꾸고, 동물의료시스템 발전방안은 물론 '원헬스' 개념에 입각한 다양한 정책을 민관이 함께 개발하는 통합적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복지 관련 업무는 물론 반려동물 의료와 수의사 진료권 확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도 여기에 포함된다. 평소 강조해온 동물약품 관납제도 철폐도 다시 거론했을 가능성이 있다. "광견병 예방약이나 벌 질병 예방약 등을 관납으로 제공하니, 동물의약품 산업이 여기에 순응하면서 정체돼 있다"면서 "관
- 기자 윤성철
- 2022-06-16 12:08
정황근,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덜게 하겠다"

【코코타임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동물복지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반려동물 판매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개식용 종식을 위한 로드맵을 (조만간) 제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임명된 정 장관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취임사에서 정 장관은 또 "유기 동물에 대한 보호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용 펫푸드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어 "탄소 중립과 환경 문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면서 "ICT에 기반한 사양 관리와 가축 분뇨의 감축 및 적정 처리를 통해 악취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을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농업이 그동안 안정적 식량 생산을 위한 역할을 다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가축분뇨와 악취 등 환경 부담을 발생시키기도 했다"는 지적과 함께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
- 기자 윤성철
- 2022-05-11 19:24
제2의 '이방원 말' 죽음 막을 가이드라인 제정 첫 발

【코코타임즈】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촬영 중 말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고처럼 영상 및 방송에 출연한 동물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을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관계부처, 영상 및 방송 매체 업계, 동물보호단체, 동물 행동·진료에 관한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영상 및 방송 매체 출연동물 보호 안내서' 마련이 목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외국 사례 분석,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 후, 협의체 논의를 거쳐 올 상반기까지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첫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의 방향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방안 등 전체적인 방향과 가이드라인 총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미국 AHA(American Humane Association, 미국인도주의연합)의 경우,‘Guidelines for the Safe Use of Animals in Filmed Media'(영화 촬영 시 동물 안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Δ촬영할 때 고양이는 너무 어려선 안 되고 최소 16주령
- 기자 윤성철
- 2022-03-02 09:19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와 등록비 40만원씩 지원한다

【코코타임즈】 내달부터 농촌 지역에서 키우는 '마당개', 즉 실외 사육견에 중성화 수술비와 등록비로 마리당 최대 40만원씩 지원이 된다. 매년 13만 마리를 넘나드는 유기동물의 상당수가 마당개인데다, 벌써 8년째로 접어들었으나 아직 40% 안팎에서 맴도는 동물등록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1만8천여 마리를 중성화시키겠다는 계획. 농식품부, "올해 15억 원 들여 1만8천여 마리 마당개 중성화시키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유실·유기동물을 에방하고,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실외 사육견'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놓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놓고 기르지만 주인은 있는, 일명 '마당개'가 그 대상이다. 무분별하게 번식하면서 산이나 들로 탈출한 후 야생화돼 사람과 가축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가 최근 빈발하고 있기 때문.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개선 방안의 하나로 실외 사육견 대상 전국 단위의 중성화
- 기자 윤성철
- 2022-02-16 14:54
국산 사료, 펫의약품 의료서비스 개발에 67억 지원

【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가 올해 연구개발(R&D) 지원사업으로 ‘반려동물 전(全)주기 산업화기술 개발’(2022~2026)에 67억원을 지원한다. 수입에 주로 의존해온 반려동물 사료의 국산화는 물론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개발 기술이 그 대상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그 목적에 맞는 16과제(지정공모과제)에 총 67억원을 올해 연구개발비로 지원한다. 내달 14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이들 중에서 ‘반려동물 먹거리 수입대체 및 국산화’ 분야는 반려동물 알레르기, 염증성 피부질환 처방식 기술개발 등을 위해 지원할 가치가 있는 3개 과제를 뽑는다. 또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는 반려동물 맞춤형 진단․치료제,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주제로 한 13개 과제를 뽑는다. 공고는 농식품부(www.mafra.go.kr),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www.fris.go.kr),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영수 과장은 10
- 기자 윤성철
- 2022-01-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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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2일 10시 13분

#농식품부

"동물 병원비 낮추겠다" vs. "시장 자유 해친다"

내년부터 반려동물 중대진료 사전 비용 고지 의무화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 여론조사, 하루 만에 포기했다

농식품부, 동물학대자의 '동물 사육 금지' 제도화한다

동물복지국회포럼 "정부 동물복지과, '국' 승격 환영"

허주형 대수회장, 정황근 장관에 동물의료체계 정비 건의

정황근,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 덜게 하겠다"

제2의 '이방원 말' 죽음 막을 가이드라인 제정 첫 발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와 등록비 40만원씩 지원한다

국산 사료, 펫의약품 의료서비스 개발에 6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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