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후폭풍 거세다

【코코타임즈】  정부가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년)을 통해 반려인들에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문제를 공론화하자 산업계를 중심으로 다양한 반대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는 물론, 동물단체들 사이에도 입장이 크게 다르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인구가 늘며 유실·유기동물 보호, 동물 편의시설 확대, 관련 민원 해결,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각종 행정 서비스 요구가 늘고 있어 재원 마련을 위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 그러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인들에게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 맞느냐"는 원칙론부터 "세금을 회피하려 오히려 동물 유기가 더 늘 것"이란 우려, "그나마 이제 기지개를 켜려는 반려동물 산업에 정부가 먼저 찬물을 끼얹는다"는 볼멘소리까지 곳곳에서 찬바람이 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거둬들인 보유세로 농림부 산하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유기동물을 담당하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등에 쓰겠다는 대목에선 '공무원 자리 늘리기'란 진짜 의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에서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A씨는 정부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세수 마련 등을 이유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한

• 기자 윤성철
• 2020-01-20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