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동물을 죽이면 반드시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받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동물학대 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는 개 도살 및 개고기 조리 문제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 즉,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던 '개 식용' 문제를 원천 차단 시킬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사진>은 '동물학대'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까지 크게 넓히고, 이를 강력 차단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1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학대'는 그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사항만 별도로 인정해주자는 방향이 제시됐다. 현행법은 "이런 이런 동물학대 행위를 하면 처벌 받는다"는 방식(네가티브 negative)이지만, 개정안은 "(모든 동물학대 행위를 금지하되)이런 이런 경우만 예외로 허용한다"는 방식(포지티브 positive)으로 바꾸자는 것. 동물학대, 현행 네가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예를 들어 동물을 죽였다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행위는 △'축
【코코타임즈】 국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동물병원 진료비를 낮출 방안에 대해 동물병원 원장과 대한수의사회장, 그 반대편 입장에선 소비자연맹, 그리고 이를 입법으로 지원할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출연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민석 의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민석TV'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30분동안 ‘반려동물 반값 진료비’를 주제로 이날 토론회를 생중계할 계획. 여기선 서울 충현동물종합병원 강종일 원장<사진>이 ‘동물병원 진료비 현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소비자 중심의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개선방안’ 을 주제 발표한다. 이들 주제 발표에 이어 대한수의사회(KVMA) 허주형 회장과 국회 입법조사처 유재범 조사관이 나와 지정 토론을 벌인다.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우리나라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 느낄 수 밖에 없는 여러가지 이유들과 함께 "국제 수준에 비춰 우리나라 진료비가 결코 높지 않다"는 수의사들 입장과 "동물병원간 진료비 격차가 너무 커 천차만별인데다 과잉 진료와 과잉 청구가 너무 많다"는 보호자들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진료비 문제를 대하는 이해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