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COCOTimes)】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동물의료체계 발전이나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수의사회는 24일 "이번 발표에 포함된 총 38건의 개선과제 중 반려동물 관련 과제가 11건이나 포함되며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일부 민원 해결성 정책만 반복하는 등 대부분 이전에 발표한 내용의 재탕일 뿐이어서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진료기록 공개에 앞서 자가진료 및 불법진료 문제 해결과 함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약품마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의 유통체계 개선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함을 지난 몇 년간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 정부가 이번에도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유감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품 판매가 가능한 「약사법」의 예외 조항 삭제, 그리고 「수의사법」의 완전한 자가진료 철폐가 선행되지 않으면 진료기록 공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현재 누구나 약국에서 동물용 항생제 구입이 자유로운 상황으로, 이는 사람에게까지 항생제 내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또한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등은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터넷상에는 부정확한 약품 정보를 공유하며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에게 임의로 약품을 사용하는 사례들을 볼 수 있다"면서 "비록 선한 의도일지라도 결국은 동물의 건강을 해치는 동물학대가 될 수 있고, 지난 20·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감안해 동물병원의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비문, 안면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동물등록 방식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러한 생체인식 기술은 여러 한계로 인해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동반해 해외에 갈 때도 검역 과정에서 대부분 내장형 동물등록이 요구되는 등 동물등록 방식은 내장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2015년에 단계적으로 내장형 방식으로 일원화할 계획을 발표해 놓고, 칩 이식 거부감 등으로 등록률이 저조하고 반려동물 불법 유기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엉뚱한 분석으로 실효성 없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대한수의사회는 "정부에서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한다면, 동물의료체계 상의 허점을 먼저 해결하고 전문적 판단에 기반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개선 없이 일부의 주장에 따라 졸속으로 정책을 도입한다면 항생제 내성 문제 심화 등 국민에게 피해가 갈 것이며, 동물등록제의 정착도 요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