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서울시의회가 최근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주요 진료비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서울시장은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한 병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표시에 필요한 장비 등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70개 동물병원들이 도입하기 시작한 '진료비 자율표시제'를 서울시에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창원시 자율표시제는 예방접종 등 동물병원을 많이 찾는 질환들 20개를 선정, 병원마다 자신이 받을 진료비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의사들은 "현재의 정부 정책에 혼선을 주고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 지적하고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선행된 후 시행하는 것이 순리"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표시제 참여하면 장비 설치비 지원"
서울시의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사진>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달라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에 대한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을 해소해보자는 것.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당시 "동물병원에 따라 진료비 편차, 진료비 게시 규정 부재 등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딪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 및 반려동물 소유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반려동물 키우기 좋은 서울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입법 예고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회 계류 중인 여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함께 개정된다면 이번 시의회 제정안의 실효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에서는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의사회 "먼저 진료 표준화부터 선행돼야"
하지만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에서는 "정부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의사회 관계자는 10일 "진료항목 표준화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료비를 고시할 수가 있나"라며 "중성화 하나만 해도 병원마다 마취, 수술 등 포함하는 범위가 다르고 구체적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중앙정부에서 진료비 고시제를 준비 중인데 지자체가 앞서 나가면 동물병원에는 서로 다른 안내문을 2개 붙이게 된다"며 "행정력 낭비와 현장에 혼란을 주는 상황을 초래하면서 마치 동물병원이 비협조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도 지자체 차원의 동물 진료비 자율표시제가 더 확대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지난 3월 정기이사회를 통해 "동물 진료비 정보 공개에 앞서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이미 시행에 들어간 경남 창원시 외에 서울 등 다른 지자체로도 계속 확대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었다.
수의사회의 이러한 반발 움직임에 대해 이 의원은 11일 "진료비 표시제는 당장 촉각을 다투는 사항은 아닌 만큼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들이 상생하며 함께 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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