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로트와일러 등 법정 맹견들의 경우, 내달 12일까지는 반드시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연간 1만3천원부터 1만5천원 내외. '의무가입'인 만큼 위반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사망, 후유 장애, 부상은 물론 다른 동물의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관련 하위규정들을 두루 정비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나손해보험이 맹견책임보험 상품을 첫 출시하면서 상품 가입도 가능해졌다. 

 

현재 동물보호법으로 정한 맹견은  로트와일러를 비롯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도사견 등 5종과 그 잡종견들. 

 

견주가 내야 할 연간 보험료는 약 1만5천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받는 보험금은 적지 않다. 사람에 대한 사망 또는 후유 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최대 8천만원, 부상은 1천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원받는다. 

 

 

 

 

또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엔 사고 1건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받는다. 단, 피해액이 더 크면 그 차액은 견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맹견보험은 우리나라 펫보험 역사에서 처음 적용되는 '의무보험'이란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최대 8천여마리로 추정되는 법정 맹견들의 경우,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기 때문. 

 

 

정부는 그래서 보험료는 낮으면서,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펫보험업계에 요구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선 보험료와 보험금 사이의 격차가 너무 커 최소한의 수익도 확보하기 힘들 수 밖에 없는 상황. 지난해말까지 어느 보험사도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하지 않고 버텼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 

 

한때 "맹견 책임보험 시행 시기를 늦추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 딜레마를 깨고 최근 하나손해보험(대표 권태균)이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하면서 물꼬가 트였다. 하나은행이 지난해 초 교원공제회로부터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해 만든 하나손해보험이 보험의 공익적 가치와 함께 펫보험 시장 진출 홍보 효과를 노려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맹견보험을 첫 출시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시장 상황을 살펴만 보던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기존 펫보험사들도 곧 비슷한 맹견보험 상품을 잇따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보험상품에 특약으로 추가하는 방식이 유력한다.

 

 

 

그러나 보장 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아주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가 태반. 즉, 현재 방식으론 심각한 사고가 많은 맹견에 의한 피해까지 제대로 커버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는 의견들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