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보기] 독일 동물복지가 '세계 1등'이라 불리는 이유
【코코타임즈】 독일은 연방 법률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초의 나라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어느 누구도 합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고통, 질환,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연방동물보호법 제1조 1항) 이 두 문장 속에는 사람이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대한 내용이 함축돼 있다. "인간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해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 규정은 보호자가 있냐, 없냐에 상관없이 어떠한 동물에게나 적용된다. 독일은 이미 1933년부터 윤리적 차원에서 동물 보호를 위해 ‘제국 동물보호법’을 제정했다. 이후 1972년에 들어 ‘연방 동물보호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개념은 더 확대됐다. 더 구체적인 하위개념도 존재한다. 동물보호 반려견법, 동물보호 운송법, 동물보호 도살법 등 각각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이 잡혀 있다. 전문가들은 “독일은 동물 보호에 대해 법적 규제가 자세하고 강력해 동물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며 “자연스레 독일 내 동물 복지 수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독일의 동물복지 수준은 전 세계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물 학대 예방과 방지 등을 비롯한 동물복지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