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 동물병원 진료비 낮추어볼까?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진료비를 낮출 핵심적인 기반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수가 표준화'다. 예방접종비를 비롯해 중성화 수술이나 슬개골 탈구 수술 등 병원 갈 일이 많은 질환들에 표준화된 진료비를 알아보자는 것이다. 그게 나오면 이 표준수가를 병원에 게시하도록 하는 '진료비 공시제', 비싼 수술료는 그 처치방법과 진료비, 후유증 등을 알리도록 보호자들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진료 사전 고지제' 등도 뒤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와 경남수의사회가 내달부터 이런 질환들에 대한 진료비를 병원 안에 잘 보이게 걸어두도록 한 '자율표시제'를 시행<아래 관련기사 링크>하기로 한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를 시행하려는데 반려인들과 수의사들이 얼마나 찬성할 것인지 정부가 궁금해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낮출 선행 조건인 '의료수가 표준화' 등 핵심적인 규제 해결 과제들을 국민투표로 최종 선정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당장 21일부터 내달 5일까지 국민투표 방식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주는 핵심 규제들 10개 중에서 우선 풀어야 할 것 5개를 골라, 그 우선 순위를 정하겠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공모로 접수된 3천783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