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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세금, 이제는 고민할 때다"
【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동물 세금, 이제는 고민할 때다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애완'의 개념을 넘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실제로 대한민국 가구의 약 4분의 1이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이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보편화된 반려동물 양육에 과연 공공재적 관점에서의 책임은 없을까? 최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2025 반려동물 양육 현황 및 양육자 인식조사’는 흥미로운 사실을 보여준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 중 무려 71%가 ‘반려동물 세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4점 척도 기준으로 세금 부과에 대한 동의 정도는 평균 2.82점으로, 단순히 여론의 단편적 흐름이 아닌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각으로도 읽힌다. 물론 납부 의향이 있다는 것이 곧 부담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세액은 연 평균 16만 2000원. 5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10만~20만 원 사이도 적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만큼 반려동물의 사회적 존재감을 인정하되,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사용처에 대한 요구 역시
- 최선욱
- 2025-06-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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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일 공포·시행
【코코타임즈(COCOTimes)】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반려동물 영업장 내 동물학대 방지 등 영업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2일 공포·시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이같이 밝히며,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 추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 모든 업종으로 확대 등이다. 우선, 영업장 내에서 12개월령 이상의 개를 기르는 동물생산업자는 3일부터 시·군·구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생산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길러지는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에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장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인 개가 추가된 것이다. 둘째, 고정형 CCTV 설치 대상 영업장이 반려동물 영업 일부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 강소하
- 2025-06-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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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반려묘, 6.3% 증가한 349만 마리... 반려동물영업 14.5% 증가
【코코타임즈(COCOTimes)】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2024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인식 제고 및 반려동물 보호·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동물 등록, 유실·유기 동물 구조·보호 및 반려동물 영업 현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개·고양이 신규 등록은 전년보다 4.2% 감소한 26만 마리이지만, 누적 등록은 6.3% 증가한 349만여 마리로 나타났으며, 신규 등록된 26만 마리는 개 24만 5천 마리(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는 의무 등록 대상), 고양이 1만 5천 마리(전국 단위 시범사업 대상)로 매년 고양이의 신규 등록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등록의 경우 30만 3천 마리(2022년), 27만 1천 마리(2023년), 26만 마리(2024년)로 줄어든 반면, 누적 등록은 2022년 305만 4천 마리에서 2023년 328만 6천 마리, 2024년 349만 2천 마리로 늘었다. 유실·유기동물의 발견 신고·구조는
- 강소하
- 2025-05-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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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권익위,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제도개선 권고
【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의 운영과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8일 회의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혼선 등을 유발하게 하고, 반려마루 이용이 필요한 도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26일 도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 등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인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 신청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관리비용 부담 주체가 ‘소유자’로만 한정돼 운영상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면 수감, 해외 이주 등의 사유로 소유자와 실제 반려동물 양육자가 다를 경우 반려마루의 반려동물 양육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신청자와 비용 부담자 간 책임 소재가 일치하지 않으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질적 보호자의 책임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과 같이 부담 주체를 ‘소유자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 강소하
- 2025-05-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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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이음(E:음)공유학교’ 사업 연합 발대식 개최
【코코타임즈(COCOTimes)】 수원문화원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이 주최·주관하는 ‘청소년 이음(E:음)공유학교’ 사업의 연합 발대식이 24일 수원문화원에서 개최됐다. 발대식을 통해 추진되는 두 개의 프로그램, ‘수원 르네상스 기획단’과 ‘수원 청소년 독립기자단’은 지역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총 60여 명의 초·중학생이 참여한다. ‘수원 르네상스 기획단’은 수원의 자랑거리를 기반으로 굿즈를 기획·제작하고 캠페인을 전개하게 되며, ‘수원 청소년 독립기자단’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수원의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교육은 수원문화원을 비롯해 관련 유적지, 박물관 등에서 총 13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탐방·제작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김봉식 수원문화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청소년이 지역과 역사, 문화를 연결하는 주체가 되는 출발점”이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문화원과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청소년이 지역의 주인공이 되는 참여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
- 강경묵
- 2025-05-2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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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동물병원 수십 곳, 의료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코코타임즈(COCOTimes)】 동물 조직의 적출물과 같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등 처리기준을 위반한 동물병원 수십 곳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의료폐기물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동물병원 364개소를 확인, 총 34건의 불법·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사전점검해 불법처리된 폐기물로 인한 2차 감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의료폐기물을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 1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 6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사용개시 일자 미기재 20건 ▲의료폐기물 보관장소 표지판 미설치 7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동물 조직의 적출물 등 의료폐기물을 허가받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에게 처리하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다 적발됐다. 또 B병원은 의료폐기물 감염예방을 위해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담아 보관해야 하나 전용용기 없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병원은 전용용기 보관기간의 사용개시 일자를 표시하지 않
- 강소하
- 2025-05-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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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료 유통 근절 막는다"
【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가 불법사료 유통 근절과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 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19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엔 반려동물 사료 276개 제품을 수거·검사, 6개 제품에서 품질성분(조단백질, 칼슘, 조회분 등)이 등록된 기준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올해는 16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대형마트,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사료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사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허위·과장된 표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유통중인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강소하
- 2025-05-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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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
【코코타임즈(COCOTimes)】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김낙년, 이하 한중연)이 '제6회 한국학저술상' 수상작으로 남권희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의 『고려시대 기록문화 연구』(청주고인쇄박물관, 2002)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한중연 소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게는 3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한중연에 따르면 이 책은 목판인쇄물, 활자인쇄물, 사경, 대장경, 고문서, 복장유물, 구결자료, 다라니 등 다양한 자료를 총망라해 고려시대 기록문화 전반을 종합적으로 조명했다. 특히, 이를 시대별·판본별로 체계화함으로써 고려시대 인쇄기술 및 기록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토록 해 고려시대사 및 서지학 연구자의 필독서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2002년 청주고인쇄박물관에서 한국 고인쇄 문화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기획·제작돼 비매품으로 출간, 현재는 절판 상태였는데, 이번 수상을 계기로 한중연이 200부를 복간해 무료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학저술상은 한국학 우수 도서를 발굴해 학문 발전과 연구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재단법인 산기’와 공동으로 제정한 상이다.
- 강소하
- 2025-05-2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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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가축전염병 대응 위한 국제사회와의 과학 기반 협력 강조
【코코타임즈(COCOTimes)】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이 ‘2025 동물방역 국제전문가 초청 국제워크숍’에 참석, 축사를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럼피스킨병(LSD) 등 가축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과학 기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와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교(CSU),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가 공동 주최하고,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간 진행된다. 축산 분야 국제협력 MOU 체결 이후 첫 협력사업으로, 방역 현장의 실무자들과 학계, 산업계, 국제기구가 함께 역학조사, 백신 적용, 차단방역 전략 등 주요 방역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방성환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단지를 보유한 만큼, 과학적인 방역체계와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워크숍이 정책과 실무, 국제 경험이 만나 지속가능한 축산 방역 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농가와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역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 입법적
- 강소하
- 2025-05-1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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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견 ‘전진’, 10살의 나이로 은퇴... 반려견의 삶 시작
【코코타임즈(COCOTimes)】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구조견으로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한 ‘전진’이 앞으로는 반려견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 구조견은 건물 붕괴 등 사고 현장이나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냄새 인지로 구조대상자를 탐색·발견하는 역할을 맡는 소방의 사역견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16일 남양주시 119구조견센터에서 119구조견 ‘전진’의 은퇴식을 실시했으며, 인천에 거주하는 여성에게 분양돼 남은 생을 보내게 됐다고 밝혔다. ‘전진’의 나이는 10살이다. 2015년 1월생 벨지안 마리노이즈인 구조견 ‘전진’은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 훈련견 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구조견으로 배치됐다. 이후 올해 4월까지 6년 4개월간 소방 현장에 260회 출동하며 4명의 생존자를 구조하고, 6명을 발견하는 등의 활약상을 보였다. 강대훈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소방의 여덟 번째 구조견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고 퇴역하는 구조견 전진의 그간 수고를 치하한다”며 “반려견으로서도 행복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진’의 역할은 올해 4월 배치된 ‘대찬(2021년생 벨지안 마리노이즈)’이
- 강소하
- 2025-05-1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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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1일 11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