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반려동물에겐 정기 검진이 필수입니다. 말을 못하니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어디가 안 좋은지 살펴봐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 보호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단골 동물병원을 찾아가 검사와 접종 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초적이고, 기본적이며, 매번 행하여 왔던 진료나 치료, 접종 등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도 되는 지 궁금해 하는 보호자들이 많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 진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진료 행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자가진료 대상에서 제외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인정되는 행위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예방 목적으로 약을 먹이거나 연고 등을 바르는 수준의 투약 행위를 허용하는 이유입니다.

주사 등 침습 행위부터는 의료 행위... 법률도 엄격히 금지

하지만 반려동물 몸에 상처를 낼 수 있는 피부 및 조직의 절개, 봉합, 골수검사 등의 침습(侵襲, invasion) 행위부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 의료에서도 '무면허 의료 행위'로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바로 이런 침습 행위인데, 주사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를 반영해 농림축산식품부도 "기본적으로 약물의 주사 투약은 약물을 체내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으로 약제의 흡수 속도가 빠르고, 잘못된 접종에 의한 쇼크 폐사 부종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수의사가 '직접' 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규정들을 살펴보면 보호자가 집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사회 상규상 인정되는 수준의 자가 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 본 기사는 국내 최초로 설립된 ‘반려동물법률상담센터’의 실제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 법률상담사례집’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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