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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VMA, 이낙연 만나 “국가 수의체계 개선”

by 기자 윤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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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타임즈】

대한수의사회(KVMA)가 지난 5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을 건의했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요구와 관련, “공시제 도입에 앞서 진료항목 표준화가 먼저 돼야 하고, 이를 통해 동물의료체계를 국가적으로 정비한 후 동물진료비 문제나 동물복지 확대 등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최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동물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진료항목 표준화 기반 마련 등을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진료비 사전 고비에 앞서 진료표준화가 먼저”

이와 관련, KVMA는 최근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동물진료비를 낮추고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진료항목을 먼저 표준화하고 진료비도 현실화해야 순조로운 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병원들마다 병명과 진료 명칭부터 통일돼 있지 않고, 진료 절차도 제각각. 또 어느 질병, 어느 진료에 어떤 항목을 넣을 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선 진료비를 게시하더라도 병원들간 합리적인 비교는 어렵다.

예를 들어 중성화수술 과정에서 마취는 필수. 그런데 병원마다 마취비용을 포함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병원비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즉, 마취 비용을 빼고 고지한다면 진료비는 싸게 보이나, 실은 보호자의 판단을 흐리고 결국엔 진료비에 대한 불신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것.
그런데도 최근 국회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고지, 진료부 공개 등 수의사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허 회장은 이날 “치밀한 준비 작업 없이 이전 20대 국회에서 발의만 한 끝에 결국 부결된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또 다시 발의되고 있다”면서  “진료항목 표준화 등 동물의료체계 기반 마련이 먼저 선행돼야 나머지도 풀린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진료명칭과 항목들을 먼저 표준화한 뒤, 동물병원을 많이 찾는 다빈도 진료항목들을 선정해 큰 동물병원들부터 순차 적용하는 단계적 해결안을 제시했다.
KVMA는 또한 “동물병원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현행 수의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자가진료’를 더욱 엄격히 통제하고, 반드시 수의사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동물약품 대상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공통감염병 관리할 ‘농장 전담수의사’ 제도화 요구

KVMA는 이어 이낙연 대표에게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동물의료 연관 산업을 체계화할 중앙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할 지방 수의직 공무원들의 업무 과중 등 현재 국가 수의업무 체계의 문제점도 함께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역, 위생, 동물복지 등 각 조직에 분산된 수의 관련 업무를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동물의료정책과’를 신설해 종합행정서비스 체계 구축과 동물의료 발전 종합대책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농장 전담수의사 제도’를 통한 방역 플랫폼 구축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의직 배치 등 수의인력 충원을 건의했다. 

허 회장은 특히 “다른 의료인 단체와 달리 현재 수의사회에는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이 없다”면서 이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이낙연 대표<사진 왼쪽 네번째>는 “인수공통감염병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의료정책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KVMA 허주형 회장<세번째>은 물론 서강문 한국수의과대학협회장(서울대 수의대학장), 이병렬 한국동물병원협회장과 함께 KVMA  문두환 산업동물부회장, 우연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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